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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생활중 사망, 25년 만에 순직 인정…법원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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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을 인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권의 시작점은 사고 시점이 아닌 보상이 결정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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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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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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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을 인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권의 시작점은 사고 시점이 아닌 보상이 결정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0부 최기원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아들을 잃은 유족 A씨 순직 인정 전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아들 B씨는 1991년 7월 공군 병사로 입대해 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으나 이듬해 5월 부대 내 탄약고 인근 나무에 목을 매 사망했다.
당시 군은 공군제1헌병대대는 B씨의 동료 병사와 간부 등을 조사한 뒤 같은 해 6월 '자살이 맞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했고, B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이에 A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인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답변에 따라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장에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거절됐다.
보훈청은 B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 또는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B씨는 이로부터 3년 뒤인 2017년 3월이 돼서야 순직을 인정받았다. A씨가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낸 순직 신청을 위원회가 마침내 받아들인 것이다.
위원회는 B씨가 사망 전 약 8개월간 후임 없이 잔일을 도맡아 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더해지며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A씨는 2017년 6월부터 유족급여를 받게 됐지만, 지난해 1월 아들의 사망으로부터 25년이 지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망일로부터 환산한 유족급여 1억6372만원과 지연손해금, 바뀐 처분 관련 공무원 등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손해액 4880만원 등 2억12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현행 보훈보상자법 4조1항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최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군인이 사망 후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이 인정되는 시기 차이가 있는 것은 법률조항과 무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유 발생 시부터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할 경우 대상자 수가 대폭 늘어 국가 재정상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조항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며 "등록신청이 늦어진 것의 예외 인정 여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정책에 달린 것으로 국가가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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