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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자살 사망률 1위를 탈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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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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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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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1위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출산율 1위라는 것과 함께 자살률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집계돼, 한국이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황당하고 암울한 사회로 비치고 있는가를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들 젊은 층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SNS 등에 ‘자살 유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정부의 이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고 보니 심심찮게 사회면을 장식하는 뉴스가 서로가 연결고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한데 모여 숨진 채 발견됐다는 끔찍한 사건들이다. 이들도 혹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은 뒤 각자 취득한 정보를 SNS를 통해 서로 교환하고 어디 어디에서 만나기로 한 뒤 죽음을 강행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19년 7월에는 자살 예방법이 개정돼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 및 활용법,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온라인 등에서 유통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낸 자료를 보면 관련 법이 마련된 이후 경찰청이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 것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자살 유발 정보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23.6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1.1명의 2배가 넘는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대처 또한 미흡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SNS나 유튜브 등 디지털 세상에 빠져 지내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나로서는 탈 때마다 열차 내의 거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 휴대폰 화면이나 태블릿 화면에 빠져들어 있고 심지어 노트북까지 꺼내 놓고 작업을 하는 광경을 목도하곤 한다. 바로 옆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의 분위기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찾아보는 정보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인터넷상의 자살 유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니 은근히 걱정까지 되는 것이다.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2만 1,483건에서 지난해 14만 2,72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트위터, 네이버, 인스타그램 순으로 자살 유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보 판별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이 자살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할 경우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법 규정만 마련해 놓았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살을 결정하는 원인이나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오죽하면 죽음까지 생각하겠느냐... 할 정도로 본인으로서는 삶의 막다른 길목에서 내린 처절한 결단이기에 당사자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자살을 감행하는 경우의 대부분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기에 섣부른 위로나 격려 같은 가벼운 대응이 오히려 화를 돋울 수도 있음을 감안해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거나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성을 알려 함께 대처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자살 유발 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다 문화 한류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우선 이에 대한 확실한 단속의 손길부터 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이 기사는 시연용 임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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